청약 FAQ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하는 제도입니다. 1명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별 청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의 기능을 결합한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이지만, 2순위로 신청할 때는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신규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능합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와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을 사용하여 청약하려면 신청할 주택유형과 신청자격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하며,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 간에 통장 명의를 바꾸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가 먼저 변경되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는 명의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약저축은 세대주 변경이 있을 때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도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면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은 납입금에서 연체하거나 미리 납부한 내역 등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금액은 가입은행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바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통장 종류를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신청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뒤에는 다시 청약저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종류를 변경할 때 납입인정금액에 추가로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은 가입자의 거주지와 공급받을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작은 면적에도 청약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가입은행에서 추가납입 또는 면적변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13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기준금액이 부족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서 예치금을 1천만원까지 늘려 135제곱미터에 맞추거나, 현재 예치금 4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기 후 청약부금 900만원을 같은 면적의 청약예금 300만원으로 전환하면, 차액인 600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면적 또는 그에 해당하는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신청 당일까지 주택규모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른 청약통장 순위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을 변경해도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를 바꾸는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인정합니다.

면적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할 수 있는지는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적별 예치금액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니라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났더라도 거주지·면적별 예치금액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순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예치기준금액에 문제가 없어 순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청약신청 당일까지 서울특별시의 면적별 납입인정금액 이상(전용 85㎡ 이하: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기준에 맞춰 예치금액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금액과 면적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거주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은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을 바꾸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요청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가입 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은, 납입인정금액 범위 안에서 또는 즉시 추가납입하여 더 큰 면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300만원입니다.

면적변경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은 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 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 주민등록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해야 합니다. 전입제한이 있다면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이전해야 합니다.
• 예치금액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민영주택에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이전한 지역의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은 청약신청 전까지입니다.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예치금을 줄이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현재 청약할 수 있는 면적보다 큰 주택에 신청하려면 면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은 면적은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면적별로 해당 주택에 필요한 예치금액을 납입하거나 인출한 후 변경합니다.
• 은행 지점에서 처리합니다.
•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변경 절차가 없습니다. 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가 결정됩니다.

통장 종류는 다음 4가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려면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통장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6월 15일인 경우, 6월 15일을 포함한 이후에 전환하면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과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주택유형은 통장을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국민주택은 통장을 전환한 날, 민영주택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명의변경 사유는 통장 종류와 가입일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용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용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합친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개인은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은행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아이엠뱅크·부산·경남은행입니다. 은행 목록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의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의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항목만 계산한 공제액의 최대치는 연 120만 원이며, 환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공제를 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때 세금이 다시 걷힙니다. 이를 소득공제 추징이라고 합니다.

계산 기준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입니다. 각 연도 납입액은 300만 원까지만 반영하고, 이 누계액의 6%를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공제로 줄어든 세금이 이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로 줄어든 세금만 다시 걷습니다.

사망, 법에서 정한 해외이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 당첨, 법령상 요건을 갖춘 퇴직·폐업 등의 특별해지 사유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이내 해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세금이 다시 걷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해지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신고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요한 금액만 일부 출금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 주택의 계약금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번만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미 당첨된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이 일부 출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은 소득공제로 인해 다시 낼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범위입니다. 그 예상 세금이 없으면 마지막 납입 회차의 금액을 제외합니다. 먼저 납입한 회차부터 출금하며, 한 회차의 납입금을 나눠서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주택 당첨에 사용한 통장은 일부 출금 후 유지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상 계좌부활 사유가 생기고 출금한 금액 전액을 다시 납입한 경우에는 청약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2013년 5월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다만, 다음 공급에서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곳에서 공급하는 주택.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재당첨제한이나 1순위 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와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으며, 장기복무군인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과 별도 공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과 인근지역(기타지역) 거주자가 신청합니다. 해당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으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보령시·가평군입니다.

인근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수도권).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예를 들어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보령시가 해당지역이고, 보령시를 제외한 충청남도와 대전·세종이 기타지역에 해당합니다.

해당지역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세대가 있으면 기타지역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판교·위례신도시 등): 지역별 50:50 또는 30:20:50의 별도 기준 적용.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 전국 단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선착순 분양: 지역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공공주택 일반형 일반공급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다면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격과 청약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했다면, 보유기간 중 무주택세대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었더라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입니다.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입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5.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분리세대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자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장인·장모·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국민주택·민영주택 구분 없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만30세 이후 무주택기간이 8년인 세대주라면, 만72세 어머니가 아파트 2채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분양주택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보므로, 어머니가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이 주택소유를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주택소유 판단에서는 분양권등을 보유하거나 주택·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처분 시점이 청약가점제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가점제 시행(2007년 9월) 전에 처분한 주택이 철거 등으로 없어진 경우: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건물이 없어진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에 적힌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점제 시행 후 처분한 주택이 철거 등으로 없어진 경우: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식은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원/㎡) × 대지면적’입니다.

분양권등 또는 주택·분양권등의 공유지분도 주택소유로 봅니다. 다만,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제외조건과 12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기준·적용 제외·예외 항목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공적 장부)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5.10. 전에 해당 사유로 매수한 주택이라도, '23.5.10. 이후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무주택으로 인정)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계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50 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입니다.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입니다.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제도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따라 법명이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 뒤 다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의 목적과 방식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분양주택과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통합하고, 도심이나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여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공공주택의 의미

정부가 서민을 위해 공공 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LH·지방공사·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며,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우선공급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5조(시행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령 제760호)에 따릅니다.

국내 거주기간과 해외체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거슬러 계산해 계속 국내에 거주한 기간입니다. 다음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기간.
• 국외 거주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하면 계속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체류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반면, 90일 이내 여행·출장·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 중이지만 계속하여 120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인정하지 않으나 기타지역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고 계속된 국외 체류기간이 60일인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고 계속된 국외 체류기간이 120일인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와 기타지역 거주자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만 생업을 위해 해외 체류하는 경우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로 봅니다. 관련 조항인 제4조제7항은 2020년 9월 29일 신설되었습니다.

제25조제3항의 우선공급 지역

같은 순위에서는 제4조제5항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5조제3항제1호: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제25조제3항제2호: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제25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제25조제3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기업도시개발구역.
• 제25조제3항제5호: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평택시등.
• 제25조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3호바목의 산업단지.
• 제25조제3항제6의2호: 위축지역.
• 제25조제3항제7호: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가 적용되는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출산·입양 관련 서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수 요건 충족만으로 모든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 또는 자산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한 번에 한정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또는 자산 등 다른 신청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이 아니고 자녀가 없는 사람도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잔여 물량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앞선 50%·20% 공급 단계에는 이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무주택 요건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요건도 적용됩니다.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었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세대원 소유 부동산의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와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만 청약 규칙상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60㎡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무주택 여부는 본인과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원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포함합니다.

가점제의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과 위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이 예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아래 시작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했다가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은 2년입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했다가 신청자는 6년 전, 배우자는 2년 전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함께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인 2년이 적용됩니다.

만26세에 결혼하고 만29세에 이혼한 뒤 만34세에 재혼했으며, 현재 만38세이고 재혼 후 부부 모두 계속 주택이 없다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신청자와 세대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혼인 전에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 12년(만26세~만38세)입니다. 만30세 전에 결혼했다면 이후 이혼했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만38세 신청자와 현재 만31세인 배우자가 2년 전에 결혼했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입니다.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팔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이므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계산한 8년입니다.

배우자 본인이 청약신청하면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입니다.

신청자는 만45세이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3년 전 형제자매와 아파트를 공동상속받고 2년 전 자신의 지분을 처분했습니다.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보므로, 그 지분 때문에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그 밖의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계산한 15년입니다.

청약가점제는 항목별로 계산한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일정 비율에 적용하며, 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점 항목·점수·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기재된 해당 세대원도 포함합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합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다음 예외가 적용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 제9호와 제53조 각 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제6호에 해당하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2019년 11월 1일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3조의 나머지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체류하는 내국인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해외 체류한 내국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미혼인 자녀만 인정합니다.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미혼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제외합니다. 내국인이라도 다음 해외체류 조건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 30세 미만: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해외 체류한 경우.

가족별 사례

위 가족별 사례에도 직계비속의 30세 미만·이상별 해외체류 제외조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인 신청자의 등본에 2013~2018년 5년간 등재되었다가 이사한 뒤 2021년 3월 다시 같은 세대로 합쳤다면, 다시 함께 등재된 날부터 인정기간을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야 하므로, 다시 같은 세대로 합친 2021년 3월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